인테리어 이렇게 마무리하고 as요청 중 연락두절 고소가 가능할까요 ?

Question

숨고에서 알게되서 열심히할테니 5만원만 더 달라해서 알겠으니 잘해달라고까지했는데 ..
이렇게해서 임대인분이 보증금40만원을 덜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
작업비용은 총 57만원이지만 이건 좀 너무한거같아서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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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기 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형사고소는 힘들어 보입니다.

2. 서로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 문제일 것입니다.

3. 혹 사업자라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