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결혼 폐지는 언제됬는지?
그리고 동성이본 폐지는 언제됬는지요??
친구가 92년생인데 청첩장을 보니 친구 부모님 성이 둘 다 김씨던데요.. 이럴 경우 재혼하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동성동본 결혼 금지는 200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2000년 7월 법무부가 동성동본 금혼 폐지를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것이 바로 동성동본 결혼금지 이었습니다. 최종으로 없어진 시기는 2005년 3월 31일 민법으로 제 809조가 개정되어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