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및 허위 이벤트 신고방법 관련질문

Question

쉬인 이라는 중국 쇼핑앱이 있는데요.

이 쇼핑몰 앱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무료선물 , 크레딧 외 1개 총 3개 하고 있어요

3개 중에 "무료선물" 이벤트가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원하는 물건 1~5개 고르고

기존유저,신규유저를 정해져 있는 인원대로 초대를

해서 달성을 하면 배송을 해주는 이벤트이거든요

이 이벤트 상품 목록 중에 애플 제품이

있어요 에어팟이나 펜슬 이런 거요

고가의 제품이라서 솔직히 진짜 보내주는 걸까

싶어서 해봤거든요

친구 지인들한테 공유해서 신규/기존 초대를 했고

달성을 해서 받게 됐거든요

보내주겠지 하며 2~3일을 기다렸는데 품절됐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아쉽네 생각이 들었지만 재고가 없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불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성공하면 보내주겠지 싶었는데

또 2~3일 지나니까 품절이라는 거예요

진짜 품절인 걸까 싶어서 해당 상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구매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재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이런 건가 싶어서 관련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혹시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가

물어봤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본인들도 품절 뜨고

재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쯤 되니 뭔가 이상한 게 이거 일부러 재고 없다고

핑계 대면서 품절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가의 제품으로 사람들 현혹시켜서

이벤트 참여하게 하고 성공하면 재고 없다는 식으로

물건 보내주지 않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디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제품은 또 잘 배송을 해주거든요

유독 고가의 애플 제품만 자꾸 품절시켜요

품절도 한 번이 아닌 이벤트 성공할 때마다 2~3일 지나면 뜨는데 아예 보내줄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문의도 해봤지만 소용없었고요

환불도 적립금 형태가 아닌 환불금액에 50%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해 주네요

테무도 이벤트 때문에 시정명령받았다고 알림 뜬 거

봤었는데 참;

재고가 없다면 당연히 이벤트 상품으로 포함 시키지

말아야 할 텐데도 계속 뜨고 있다는 게 이해 가

안돼요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거 과장광고? 허위 이벤트? 뭐 이런 거에 해당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국내 사이트였다면 질의주신 의도와 같이 허위 기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해당 사이트가 중국사이트라면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의 사법권은 국내에 적용될 수 있고 외국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