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이심에 대해 궁금해서요 ㅠㅠㅠㅠㅠ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지인께 추천받아 케이알이심이라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유심을 판매하는데요 뭔가 다단계 같은데 사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요 .. 일단 시작하려면 초기자본이 필요하구요 약간 계급 같은게 있어요 하위 상위 이런식으로 ㅠ 그리고 사람을 초대하면 보너스 같은것도 주고 입출금은 잘 되는데 약간 뭐랄까 앱을 까는것도 링크를 통해서 깔 수 있는거 같고 일반 앱스토어에 검색해도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파는 사람도 링크로 들어가서 깔아서 파는데 사는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사기피해 상담 뭐 이런식으로 변호법인 나와있고 하니까 좀 걸려서요ㅠ 저희 아버지께 하지 말라고 해도 사기인거 같다고 해도 돈 제때주고 하는데 뭐가 사기냐는 식으로 그러세요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그리고 사기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다단계 형태의 사업에 참여하고 계셔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까 봐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해주신 운영 방식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나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의 특징

초기 투자금을 요구하고 하위 회원을 모집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는 신규 회원의 자금으로 기존 회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초반에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것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큰 자금을 유치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2. 미인가 앱 및 불법 다단계 위험성

정식 스토어가 아닌 별도 링크로만 설치되는 앱은 추적을 피하거나 언제든지 서버를 닫고 잠적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한다면 방문판매법 위반 등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3. 아버님 설득 및 피해 예방

포털 사이트에 검색되는 유사 피해 사례와 법률사무소의 상담 글 등을 아버님께 직접 보여드리며 객관적인 위험성을 인지시켜 드려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아버님께서 추가 투자를 하시거나 타인을 유인하지 않도록 만류하시고 원금의 출금을 시도하세요.

금전적 피해 없이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사기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일정한 계급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유사수신 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보통 다단계의 경우 사기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