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미국의 의회의 상원과 하원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상원과 하원은 어떠한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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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국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대등하며, 양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의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원은 각 주에서 인구와 관계없이 6년 임기의 의원 2명씩을 선출하며, 조약체결 및 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등의 특별한 권한을 가집니다. 하원은 2년 임기로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며,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원은 세입·세출에 관한 모든 법안을 입안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배분은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을 반영하며, 각 주의 이익과 전체 국민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원이 외교와 인사에 관한 권한이 강한 반면, 하원은 재정과 관련된 권한이 강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