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무자료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엔 자영업자들 무자료 거래를 많이했다는데 이제는 그랬다간 큰일난다고 들었습니다.
무자료 거래라는게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무자료거래라는 의미는 크게 허위/가공자료와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1. 허위.가공거래 : 실제로 재화 등을 거래하지도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탈세
행위를 말하며, 실제 거래처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파는
가공 사업자에게서 5% 정도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2.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서로 약정을 하고 거래시에 현금으로만 거래하면서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누락을, 매입자는 현금으로 사서 현금으로 매출하면서 상호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의 유통조직 세무조사, 자료장 추적 시스템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며, 탈루세액이 클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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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자료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고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자료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되고, 공급받는자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무자료거래는 세금계산서 범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편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지만 공급자의 매출누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포탈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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