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글을 인용할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블로그 글귀나, 여러 가지 정보를 인용해서 자신이 블로그에 그대로 사용할시에는 어떠한 규제가 있을 수 있나요? 이 또한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저작권 침해가될 수도 있긴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인지 변리사 등의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의로 침해시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저작권자가 고소한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 블로그에 게시된 글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복제 게시하는 경우 출처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