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에 적용되는 겸직 금지 조항이 왜 생긴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그 안정성으로 인해 각광받다가, 요즘들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자산가치 상승 현상.. 그와 달리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 받는 월급 자체는 박봉이라 그 인기가 조금씩 식고 있다는 직업

네, 제가 말하는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위 제목의 조항을 알기 전의 제 생각은 "돈이 부족하면 투잡 뛰면 되지 않나?"라는 것이었는데, 저 조항을 알게되어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왜 공무원의 투잡은 국가에서 허락하질 않는 거죠?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과 관련되는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