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소속 정당 해산하면 대통력 자격
만약,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위헌 정당 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그 정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자격을 잃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자격을 잃고 재선거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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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전제로 임명이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선거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 자격을 잃는 것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별도로 후보로 당선된 것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소속되었던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