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계획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0프로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와 채무가 심각한데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인상도 가능한 해결책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 적자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에 대한 의견을 일부 제기했지만, 서민 부담 증가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한 경우, 특정 소비 재화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조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적자가 심한 국가가 아닙니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신용등급이 더 높은 편이며 국가 GDP대비 국가채무규모가 매우 건전한편이며 오히려 국채발행을 통한 부양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전혀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세수부족은 올초 정부와 의회가 말도 안되게 예산을 높게 책정하여 발생한것이며 이에 주택청약기금과 외평기금에서 일부를 보전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올리기엔 명분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부가가치세를 올리는게 되면 반발여론이 거셀 것으로 보여지구요.
이 방법보다 다른 부분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OECD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인상론이 고개를 올리고 있다는 정도의 의견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선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논의 는 있었지만, 소비 부담을 고려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신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검토할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정부는 부가세 인상에 논의중이긴 합니다
현재 10%인 부가세는 경제적 상황과 재정적차 해소 필요에 따라 인상될 가능이 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법인세가 낮아진 상황에서 부가세를 올리면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