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개인 운송이 불법인가요??

Question

길에서 걷다가 어떤 트럭을 보니까
자가용 화물차 개인 운송은 불법이라고 그런 식으로 트럭에 붙여놨던데
화물차는 개인이 구매해서 쓰는거라도 운송업에 쓰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물차를 운송업 관련 허가 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소위 용달 차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