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돈못받은 업체들은 그냥 끝인건가요?

Question

티메프 사태로 돈못받은 업체들은 그냥 끝인건가요? 지금현태 티메프사태로 돈못받은 업체들은 어찌되었나요? 돈을 못받는건가요 결국?

Answer 1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관하여 위메프-티몬을 나누어 설명 드립니다.

1. 위메프: 최종 '파산' (회수율 0%)

• 결과: 2025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 대금 상황: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세금이나 임금 등을 우선 변제하고 나면 일반 판매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은 없습니다.

2. 티몬: 인수되었으나 대금 지급 기약 없음

• 결과: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되며 파산은 면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대금 상황: 플랫폼 영업이 완전히 정상화되어야 수익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이나, 결제사들의 계약 기피 등으로 정상화가 지연되어 대금 회수 시기를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경영진 처벌과 대금 환수는 별개

• 결과: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대금 상황: 경영진이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 업체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닉 재산이 환수되지 않는 한 개인이나 법인 차원의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서 일부만 변제받거나 재산이 없어 전혀 변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법인이 파산한 경우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격 형해화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통하여 대표자(대표이사 내지 유일한 사내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