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Question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인에게 비용이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익을 형량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하나의 해석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마다 쌍방의 이익을 형량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그리고 쌍방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방법이나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