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패소하면 변호사도 타격 있나요

Question

보니까 사선변호인도 법정에서 몇마디만 하고 말던데,아무 변호사 선임해서 패소하면 선임비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변호사한테 타격이 있나요 이미지 같은거요 그리고 아직 전관예우가 통하나요 몇천만원 써도 패소한다면 그게 전관예우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한건 패소를 한다고 하여 변호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2. 전관예우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형해화되었다는 것이 본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2. 몇천만원 사용해서 패소했다고 하여 이를 전관예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격이 있는가, 이미지 문제가 생기는가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전관예우가 통하는가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