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파트너에서 나오는 여러 이혼사례중에 성관계 중독과 성관계 거부 이 소송은 누가 이길까요?
굿파트너에서 나오는 여러 이혼사례중에 성관계 중독과 성관계 거부(성기능 장애) 이 소송은 누가 이길까요? 실제 사실을 드라마로 옮긴거라고 하던데요.. 참 흥미롭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중독과 성관계 거부(성기능 장애) 문제로 인한 이혼 소송의 경우,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우선 혼인의 본질적 의무 중 하나인 동거의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중독의 경우, 배우자에게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성관계 거부나 성기능 장애의 경우, 치료 가능성이나 노력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혼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 중독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준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관계 거부의 경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 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의 결과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중독에 대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사유가 성기능 장애로 인한 것이고, 또한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과도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귀책사유라고 판단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