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어르신 쇄골골절이 났는데 요양샘들한테 부담금?(60만원)과 시말서를...내야합니까?

Question

요양원 남자 어르신 2020년에 72세.3등급 이시고 치매 어르신이 원인을 알수 없는 쇄골 골절인데 안정을 위해서 병원에 6일동안(수술은 안하심) 입원하시고 어르신 퇴원과 동시에 어르신이 계신 층 요양샘들에게 부담금?(60만원)과 시말서를 내라고 사무실에서 이야기 합니다. 부담금?을 내기 싫은 사람은 사고원인을 밝히라고 합니다.사고 원인을 찾을려고 하니 방마다있던CCTV는 2년 전에 사무실에서 없애버렸습니다.(요양원에 사건)때문에 CCTV는 방에는없고 거실과 복도뿐입니다. 참고로 어르신은 배회할때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시고, 몸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배회 합니다.배회가 심하셔서 안전띠로 휠체어에 묶어 자주 않혀 놓습니다. 샘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법률에 계신분들 좋은 정보.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시말서와 부담금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원인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등에서 책임을 지우고 실제 행위자에게

구상등을 하는 것이지, 원인이 불명하다고 하여 그 업무 중이었던 사람들에게 모두 부담금 형태의

구상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