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사경이란 경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각 국가단체 일부분에서는 특사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것 같아요. 특사경은 어떤 조직이고 현재 경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정한 전문분야에 관하여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해당 직무의 범위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별사법경찰 제도라고 합니다.
특사경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관련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를 펼치는 행정공무원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이 없는 행정공무원이나 특정한 분야에 한하여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또한 개별법률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일반 경찰과 다른 조직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권한이 있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주된 임무이며,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일반 경찰과 달리 현장 단속, 압수수색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