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쓸 때 꼭 들어가야하야 하는 내용?
동호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같이 여행을 가서 렌트를 할 때 운전자의 리스크를 생각하여 사고시 사고비용을 같이 놀러간
전 인원이 다같이 n빵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각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 둘까 하는데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아직 대학생이라 잘 모르는게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여행 중 렌터카 사고 비용을 전원 분담한다는 각서는 작성 자체는 가능하나, 모든 사고를 일률적으로 엔빵하는 내용은 분쟁 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고의·중과실까지 전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책임 범위를 명확히 나누고, 보험 우선 적용 원칙을 전제로 한 합리적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약정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되더라도 선량한 풍속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면 효력이 부정됩니다.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귀속되며, 제삼자에게 포괄적으로 전가하는 합의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다만 보험 처리 후 자기부담금, 면책금, 약정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공동 분담하는 합의는 비교적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각서 필수 기재 사항
각서에는 여행 목적과 기간, 렌터카 이용 사실, 운전자 지정 방식, 보험 가입 내용과 우선 적용 원칙, 분담 대상 비용의 범위, 운전자의 고의·중과실 제외 조항, 분담 방식과 정산 시기, 분쟁 발생 시 협의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서명했음을 명시하고, 전원이 자필 서명하도록 하셔야 합니다.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
각서는 분쟁 예방용 장치이지 모든 책임을 해결해 주는 만능 수단은 아닙니다. 실제 사고 시에는 보험과 법적 책임 구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내용이 과도하면 오히려 무효 주장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합리적 범위로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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