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 가해자 처벌기준이 강화 될까요?
학폭 가해자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보관기간도 연장되고 대학입시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 어떻게 깅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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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학폭사건을 계기로, 학폭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단계지만 대학입시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생기부에 기록하거나 별도 확인할 수 있는 내역(학폭여부 확인서)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강화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