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코인 사기 피해에 관해서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입니다.
왼팔이 팔꿈치 위까지 절단된 절단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후두부 골절로 인한 후유장애도 심각하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생명을 겨우 건졌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이 돈은 말 그대로 제 생명과 맞바꾼 돈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될 돈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코인 채굴을 해준다는 외국계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외국 회사이며, 한국 내 최고 직급 대표가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하면서
“5년 수익 보장”, “지속적인 수입 가능”, “미국 MSB 라이선스 보유” 등의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듣고 신뢰가 생겨, 해당 한국 대표 개인 계좌로 2억 원을 계좌이체하여 투자했습니다.
이체 내역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수익은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는 “비트코인 업그레이드로 인해 더 이상 채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오히려 추가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다른 상품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수익금 내역도 전혀 없으며, 실질적인 수익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하며,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분들도 10명 이상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제가 투자한 2억 원을 반드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제 생명과 맞바꾼 돈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제 인생 자금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형사 고소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승소 가능성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되는지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지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걸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장애인으로서 현재 경제적 상황도 매우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린 제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것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잃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조언과 도움을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정황을 종합하면, 본 사안은 형사적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경로입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수익 보장, 허위·과장된 사업 구조 설명, 실제 수익 미발생, 추가 투자 유도라는 전형적인 기망 구조가 확인되며, 다수 피해자와 증인 확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수사 개시 및 처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투자금 회수 역시 형사 절차와 재산 보전 조치를 병행할 경우 실질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전망
사기죄는 기망행위, 이에 따른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손해 발생이 입증되면 성립합니다. 오년 수익 보장, 지속적 수입 가능, 라이선스 보유와 같은 표현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서 허위 또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었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수익 지급 없이 추가 투자만 권유한 점, 개인 계좌로 거액을 송금받은 점은 불리한 정황입니다. 피해 금액이 이억 원으로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투자금 회수 가능성
민사적으로는 사기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수사에서 기망 구조와 자금 흐름이 확인될 경우 민사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판결 승소와 실제 회수는 별개이므로, 상대방의 재산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계좌 이체 내역, 강의 내용, 홍보 자료, 다른 피해자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승소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으나, 현 단계 자료만으로도 높게 평가됩니다.형사와 민사의 병행 및 재산 보전 전략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고, 동시에 민사상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선제적으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 확보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형사 압박은 자발적 반환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공동 대응도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현실적인 조언과 절차 정리
현재 상태에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증거 정리부터 시작해 형사 고소장 작성, 가압류 검토, 민사 청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문제의식과 자료를 갖추고 계시며, 포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