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t고액체납으로 법적절차 예정중이라고 문자가왔는데
2달째여서 아직 정지예정 문자만 받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고액체납건이라 오늘 6시까지 내지않으면 법적절차 예정 문자가 왔습니다.
늦게확인해서 6시넘어서 미납요금을 다냈는데 그래도 법적절차가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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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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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납요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진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이미 전부 지불하셨다면
채권의 만족을 얻은 상황(채무변제가 완료)이므로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절차는 간단히 민사와 형사가 존재하는데,
비용미납은 형사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의 문제이고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청구원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6시를 조금 넘어서 이미 납부하였다면 해당 업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내일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다른 절차 진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