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의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Question

준 금융기관인 HUG나, HF, LH,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어떤식으로 마련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에서 출자금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서민들에게 정책대출을 하는 재원이 마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대출 재원이 모두 금융기관 출자금으로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가 상품마다 다른데, HF/HUG가 보증하는 전세대출 등은 실제 대출금은 은행이 내고 공공기관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만흡니다. 반면,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기금이 재원이 되고, HF의 장기 주택금융은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MBS를 발행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직접 대출하기보다 금융회사 출연금, 보증료 등을 기반으로 보증을 제공해 은행이 더 낮은 위험으로 대출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대출은 정부 예산뿐 아니라 HUG, HF, 신용보증기금 같은 기관들은 정부 출자금, 금융회사 출연금, 보증료 수입,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즉 세금도 일부 들어가지만 기관이 직접 돈을 조달하는 구조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HF(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HUG는 보증료와 자체 자금으로 보증사업을 운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출연금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을 제공해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