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량으로 위법 행위를 넘어가 줄 수 있나요?

Question

등굣길에 학생들을 보면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가끔 경찰이 킥보드 타는 학생들을 만나면 일단 세우고 반납하라고만 하고 타면 안된다라고 경고만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경찰 재량으로 위법 행위를 넘어가 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저런 상황을 그냥 눈감와 주고 넘어갔다가 만약 목격자가 있어서 민원은 넣으면 징계를 받을 거 같네요.

Answer 2

위법 행위중 학생들에게는 충고를 많이 하고 돌려보내기는 마ㅛ

우선 학생일경우 부모님을 대동해야 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 재량거 해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건 위법 행위자를 용서해준걸 목격하셨다면 112로 민원 신고 넣으시면 경찰관 같은 경우 내사과로 넘어가요

뭐 조용히 끝나기는 하지만 인사고과 마이너스 추가 하는거죠

Answer 3

아무래도 경찰이 보이는 것마다 모두 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침뱉는것, 담배, 무단횡단 등등) 너무 빡빡하기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꽤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