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대응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었고, 정부는 여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나 정책들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겪은 어려움이나 혜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가 강한 시기 그리고 지금 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 대출 규제가 심한 시기는 부동산 침체기 즉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 대출을 권장을 하고 부동산 매입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펼쳐서 경기를 부양 했던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은 금리 및 정부의 규제, 특히 대출규제와 관계가 큽니다. 금리인하, 규제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반대로 금리인상, 규제강화시기는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자원배분의 효율성, 부동산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부족등의 이유로 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개입방식에는 공공주택 공급등의 직접적인 개입과 정책이나 규제등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은 늘 상승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목적으로 주로 규제중심의 정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결과는 정책목적과 다르게 시장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문재인정부때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적이 있고, 각종 규제를 함에 따라서 실제 정책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전세가격상승등으로 인해 주거비용 증가와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은 더 심화된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출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등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동시에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은 침체를 겪고, 각종 내외부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하락가능성이 높아진게 사실이나, 금리인하와 주택공급량 감소등의 상승요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결국에는 어느요소가 더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수도 하락할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예상은 부동산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전과같은 전 부동산에 대한 급등이 아닌 양극화에 따라 일부지역내 특정 매물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크고 지방내 부동산은 상승률이 매우 낮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가격이 덜 상승하는 곳과 더 상승하는 곳이 나뉠뿐입니다.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되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곧 돈이 되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양대산맥에 의거 주도합니다 하나는 점재적 수요층괴 하나는 정부의 부동산 언정화 정책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한국운행의 기준금리가 내려도 정부의 주택담보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금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그드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수요층의 구매 의욕을 축소시켜 가격은 보합내지 하락합니다
부동산시장은 금리가 내려야 이자부담율이 감소되어 수요자 층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얼어붙어 구매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언젠가는 시장금리가 완화 되어 부동산시장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리라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