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Question

어떤 죄가 있으면

친고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런 말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고소하여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후자는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 진행을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