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직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제가 레이저레벨기를 팔기 전 상태 확인 하고 세척 후 작동 되는 거 확인하고 팔았는데 1시간도 안되서 갑자기 작동이 안된다며 고장난 제품을 파셨다 하고 조치 하겠다 해서 저도 인증 부탁드린다 하는데 정말 작동이 안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이 건전지를 잘못 끼웠거나 여러 상황 지시했는데도 안된다 하면서 환불해달라 하길래 제 잘못이 없다 판단하고 차단하려 했는데 최근 거래한 사람이라 차단 안된다 해서 탈퇴했는데 문제 있나요? 좀 도와주세요 학생인데 집 근처에서 거래해서 좀 무섭습니다. 저는 제 잘못이 없다 판단하는데 제 잘못이 있나요? 고소 당하면 어쩌죠? 탈퇴한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하기 전에 문제없이 작동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적어도 하루이틀 있다가 연락이 왔다면 다르겠으나,
거래 후 1시간도 안되서 제품이 작동이 안된다고 연락이 온것이기 때문에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될 소지도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없어도,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오인될 만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하자없는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탈퇴를 한 부분은 이상하게 보일 여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