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직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Question

제가 레이저레벨기를 팔기 전 상태 확인 하고 세척 후 작동 되는 거 확인하고 팔았는데 1시간도 안되서 갑자기 작동이 안된다며 고장난 제품을 파셨다 하고 조치 하겠다 해서 저도 인증 부탁드린다 하는데 정말 작동이 안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이 건전지를 잘못 끼웠거나 여러 상황 지시했는데도 안된다 하면서 환불해달라 하길래 제 잘못이 없다 판단하고 차단하려 했는데 최근 거래한 사람이라 차단 안된다 해서 탈퇴했는데 문제 있나요? 좀 도와주세요 학생인데 집 근처에서 거래해서 좀 무섭습니다. 저는 제 잘못이 없다 판단하는데 제 잘못이 있나요? 고소 당하면 어쩌죠? 탈퇴한게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하기 전에 문제없이 작동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적어도 하루이틀 있다가 연락이 왔다면 다르겠으나,

거래 후 1시간도 안되서 제품이 작동이 안된다고 연락이 온것이기 때문에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될 소지도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없어도,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오인될 만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하자없는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탈퇴를 한 부분은 이상하게 보일 여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