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문서 등을 포토샵 등으로 편집할 때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제가 취미로 포토샵으로 사진 편집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 배경, 물건에 대한 보정이나 편집은 마음 편하게 하고 있지만,

혹시 '공문서 위조' 라거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통장이나 각종 문서, 숫자 등을 편집해주는 일은 일단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이 꽤 많기도 하고 제 판단으론 큰 문제 없어보이는 목적도 많아서

어떤게 가능하고 어떤게 불가능한지 확실히 알아두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사정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드릴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서의 편집은 당연히 문제될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