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입 품목분류의 국가간 분쟁이 증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증가로 국가 간의 품목분류 분쟁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지?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기술 늘어나는 만큼 품목분류 분쟁은 실제로 계속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특히 AI기기나 융합제품처럼 기능이 겹치는 물품은 세계관세기구 HS 해석도 국가마다 다르게 보는 경우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동일 제품인데 미국은 통신기기, 한국은 전자부품으로 보는 식으로 충돌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요 수입국 기준으로 품목분류 의견서나 사전심사 받아두고, 기술자료·카탈로그를 기능 중심으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 나면 그 자료가 거의 승부 갈라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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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탈세계화의 시대이기에 무역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품목분류입니다. 품목분류는 사실 여러모로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규정이 상대적으로 완화적이기에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