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상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2021. 09. 06. 06:38

안녕하십니까! 판례에 의할 때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는 그 성질이 재량행위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럼 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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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 09. 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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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2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7누12532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2021. 09. 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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