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응시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아파트 엘레베이터 공고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고가 있던데 20일까지 진행하는 비대면조사에 응하지 못해서요.

낮에는 회사에 있어서 대면조사를 못할거 같은데,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응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적 의무이며, 불응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공적 서비스 이용 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불완전하거나 불응한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범죄 신고 제한: 주민등록사실조사가 불완전한 경우, 범죄 신고 등을 할 때 신고자 신원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유학, 취업 등 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불완전하거나 불응한 경우, 외국 유학, 취업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담당부서에 연락하셔서, 시간 조율을 하셔서 저녁시간이라도 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요원이 집으로 직접찾마오기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