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감금죄나 다른 죄에 성립이 될까요?
원룸 오피스텔에서 일대일 과외를 진행하였고 수업 시간이 되어 갔더니 환불을 해달라 요청받았습니다. 해줄 수 없다 말을 했지만 돈 줄때까지 못나간다며 문앞을 힘으로 막고 있어서 한시간반동안 못나가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남자, 저는 여자입니다) 결국 112에 이러한 이유때문에 갇혀있다 무섭다고 울면서 신고했고 5분뒤 경찰분들 오셔서 서로 각자 상황 설명 후 끝났습니다. 너무 무서웠기도 했고 그 뒤로도 참지 않겠다 연락이 와서 신고하려하는데 감금죄에 성립이 될까요? 다른 고소할만한 죄명이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문을 막아 약 한 시간 반 동안 출입을 봉쇄한 행위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더라도, 감금에 준하는 강제력이 행사되었으므로 형사상 고소가 가능합니다.감금죄 성립 요건
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속하여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문을 가로막아 출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장소적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감금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112에 신고까지 한 사정은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다른 죄명 가능성
상대방이 금전 반환을 강요하며 물리적으로 이동을 막았다면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 성립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해 해를 가할 듯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공갈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필요합니다. 환불 요구와 함께 물리적 제지 행위가 결합된 점에서 추가 혐의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증거 확보 중요성
당시 112 신고 내역, 출동 경찰의 현장 확인 기록, 문자나 메시지 등 이후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이를 모두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대응 전략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감금죄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되, 환불 강요 및 사후 협박 발언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은 감금 여부뿐 아니라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까지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적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환불 등 법적인 다툼이 있었던 경우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감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어떠한 행위를 하며 본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문제가 되는건 감금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