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미국이 모든 교역대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기본관세 10% 포함)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국에 34%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34%라는 세율 그대로 미국에 맞불 관세를 발표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최근 모든 교역 대상국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특히 한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로 25%의 상호 관세를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전체 대미 수출의 약 27.2%를 차지하고 있어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1기때는 주로 중국을 겨냥하여 보복관세를 시행하였으며, 동맹국은 딱히 크게 건들지 않았다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미국에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누리는 업체도 발생하였으며, 중국산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에 생산기지를 세워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이점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히 뼈아픈 조치가 된 관계로 이러한 이점들을 생각보다 많이 누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인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끼리의 무역거래가 증가할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공급망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 모두 중국/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게 25%의 상호관세 적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경쟁력 약화 등의 등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