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불구속)으로 송치된상태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중에 제가 상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는 친구 한명과 플레이를 하고있었고 이 친구가 같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줬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어야만하는데

상대의 친구가 상대를 알고있었기에 특정성은 성립하나 친구는 전파가능성이 없는 특정인으로 분류되어 불특정인과 다르게 특정인은 다수가 이 내용을 알고있어야한다 따라서 친구 단 한명만으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않는다

또한 나머지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로 공연성은 인정이 되나 상대가 누군지 인지하지 못하기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 모욕죄가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경찰은 조사에 들어가면 무조건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하나요? 괜히 검찰로 넘어간다니까 불안하긴 한데, 사실 따지고보면 위에 설명한대로 두 조건이 성립되지않아서 검찰쪽에서 불기소처분내릴것같아서 합의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모욕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는데, 그 모욕적인 표현을 피해자의 친구 1인이 같이 들었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모욕적인 표현의 전달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그 친구와 관련하여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문제되는데, 아래의 판결을 보면 전파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따라서 전파가능성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현재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으므로 수사를 한 후 검찰에 무조건 송치를 하여야 하고, 검찰에서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2]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사례.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위의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질문 내용에도

적은 것과 같이 단순히 대화에 들어 있던 친구가 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논리를 가지고 진술을 하셨다면 무혐의 내지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우선 경찰에서는 사건을 접수 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므로 추후 해당 송치 의견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고

검찰 단계에서 추가 대응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