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거래하셨던분의 이름을 유출했습니다.
다른분이랑 메시지로 거래하다가 그분이 거래내역 필요하시다길래 너무답답한나머지 거래한분의 이름을 지우지못하고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그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렸고 상담후 신고하시겠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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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거래한 사람의 이름이 유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