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지않은 차용증에대한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2020. 01. 04. 21:25

채무자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공증은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기간내에 채무금을 반환하지 못할 시 공증없는 이 차용증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건가요?

만약 고소를 할 경우 증거자료로는 충분히 사용될수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함에 있어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혐의가 있어 형사고소를 함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분문서이므로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0. 01. 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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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혐의로 고소할 경우 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차용증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2020. 01. 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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