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현역 군인

Question

한부모가정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현역 병사입니다.

고유가지원금을 나라사랑카드 은행 앱에서 신청하려 하니 고유가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군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안 되거나 고유가지원금 수령이 힘들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지원금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역 군 복무 중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군인 본인은 부대에서 의식주를 제공받기 때문에 가구원 수 산정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거나, 보장 시설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 명의의 직접 수령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군인이라 못 받는 것은 아니고 한부모가정 가구의 일원으로서 가족 명의로 통합 배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입대 후에 소득이 잡히고 의식주를 나라에서 해결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수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인은 찾아보니 정식으로 명시된게 없으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의 군인도 신청했다는 내용이 있는것으로 보아 전산상 오류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막힌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고객센터를 통해 사유가 뭔지 확인하시고 이후 소명자료 제출 등을 통해 해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현역 병사 자격이 동시에 유지되는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급여가 수급자 소득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유가지원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별 가구원 수 및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결과가 대상 아님으로 나오는 것은 복무 중 발생한 소득이 반영되어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고유가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소득 변동 사항을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정책 및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지원금 지급 대상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한정되며, 현역 군인은 별도로 지원 정책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나라사랑카드에서 고유가지원금 신청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군 복무 지원금과 별도로 분리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고유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