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증명을 잘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폰트를 직접 사용하여 프린트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물(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봅니다.)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그 내용을 보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방어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폰트, 즉 서체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만, "폰트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가집니다. 폰트 프로그램은 폰트의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화면 위에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이터파일입니다.

따라서 폰트의 이미지 자체를 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