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통법 폐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14년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대리점마다 자유로운 경쟁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법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성행했는데,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현재 단통법 폐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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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과기부장관이 최근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논의는 현재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2023년 4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실제 폐지된 상태는 아니지만 2024년 방통위에서 연내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여 실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과 요금제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경쟁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보조금 상한제 등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이용자 차별 금지,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금지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공식화된 이후 아직 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현재로서는 제도 마련 등 논의가 진행중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