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통한 정의, 공정의 실현은 몇퍼센트?

Question

입법도 법의 집행도 법의 판단도 전부 인간이 하는 일인지라, 법에 관한 행위들에 오류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귀하는 법률가로서 개인적으로 법을 통한 공정과 정의의 실현은 몇프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처럼 이를 통해서 반드시 법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실현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적어도 그 법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는 목적한 바의 90% 이상은 그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견이고 사람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확률적으로 평하는 것 자체가 어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