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계약서상에서도 근무시작일만 써있지 종료일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인해야될거같다. 더 계약을 못하게 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직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는걸 그때는 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요청을 드렸습니다..
누가봐도 권고사직이지만 좋게 퇴사하고 싶어 계약만료라고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색해보니까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불안해집니다..
계약 못할거같다, 실업급여 해주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증거가 필요한가요?
1.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릴건데 그렇게 못해준다고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 자리에 새 직원을 구인한다는 공고 캡쳐본도 효력이 있나요?
2.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다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3. 정규직이지만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종료 날짜가 적혀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4.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면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제출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릴건데 그렇게 못해준다고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 자리에 새 직원을 구인한다는 공고 캡쳐본도 효력이 있나요?
-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구인공고 등의 사실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가 아닌 경우는 퇴사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2.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다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 문제는 없지만 추후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정규직이지만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종료 날짜가 적혀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합니다.
4.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면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제출하면 되나요?
- 계약만료는 특별히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2.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능합니다.
3. 네
4. 사직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되고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문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2.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3. 종료날짜가 있다면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의 문제 이전에 정규직은 계약만료 처리 자체가 안됩니다. 어쨌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만둘 생각없다고 버티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을 늘릴 수도 있는데 구인광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2.3. 계약서는 중요하지 않고 고용보험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그냥 내지 않는게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