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소 진행과 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법인 대표가 동업자 모르게 법인 통장금액 전액 인출은 물론 폐업까지 했다면 어떤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소송으로 자금을 회수 할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저는 지분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1

법인 대표가 동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법인 통장의 자금을 전액 인출한 뒤 폐업까지 진행했다면,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업무상 횡령’ 또는 경우에 따라 ‘배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 자금은 개인 돈이 아니므로, 공동 경영 구조에서 타인의 지분 권리를 침해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경찰 고소 시에는 자금 인출 내역, 통장 거래 기록, 지분 구조, 동업 계약서 등을 근거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인출된 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상대방 개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 자금 회수를 대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자금이 특정 계좌로 이동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됩니다.

지분이 50%라면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있었던 만큼,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