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하는 기관이며 어떤 일을 처리하는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개인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신문고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인가요?

어떠한 성격의 민원 신청을 하는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익위는 사법기관이나 행정소송 통해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당한 일이나 위법에 대해서 그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고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고충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