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술 판매 관련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Question

제가 올해 20살이라 동생(12살)이랑 같이 고기집에 갔어요.

근데 고기를 먹으니 이게 또 소주가 땡기잖아요?

그래서 술을 달라고 했는데 어린이가 있으면 법적대리인 즉, 부모가 잇어야 판매가 가능하데요.

이건 매장 방침인가요? 아니면 법에 있는 내용인가요?

법에 있는 내용이면 몇조 몇항 이런식으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 미성년자에게 유해약물등인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바, 해당 사업장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방침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보호자와 함께 있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