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활동중인 과학,산업 관련 학회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여러 업무를 하다보면 필수불가결하게 관련 학회나 협회등에 가입하게되는데요
저희도 몇몇 학회에 가입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이런 산업산회에서는 회원들에게 학회지나 학회보를 매달 보내주는데..
학회지에 실린 업무관련 논문에 수회 수록되어 있는데..이런 논문을 참고로하여 저희들이 제품 개발을 하게되면
이 또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공식적인 특허침해가 아니라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김철승 과학전문가입니다.
재직 중이신 회사의 내규와 지식 재산권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추후에 회사측과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을 참고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학술적 지식의 전형적인 사용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자체적인
지적재산권이 있지만 이는 주로 저작권
에 관한 것으로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참고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는 저작권법에 정의된 범위와 방식을
따릅니다.
논문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나 이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논문에 특허가
등록된 발명이나 고유한 공정 디자인
공식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요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품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논문
에 기술된 구체적인 기술이나 방법론이
특허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면
해당 특허의 사용권을 얻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특허 침
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 문제는 복잡하므로 법적인 의문이 있을
때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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