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갱신시, 공동임대인 중 지분이 높은 사람 한 명만 동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로 2명인데(부자) 아버지 지분이 3/5이고, 아들(성인) 지분이 2/5입니다.
처음에 월세계약을 할 때는 두 분 다 참석하여 계약서에 도장찍고 하였구요,
이번에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저와 연락은 아버지만 하고 있습니다.
월세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든, 서로 문자로 증거만 남기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든
두 분 중 지분이 과반이 넘는 아버지와만 연락하고 계약을 갱신해도 되는건가요?
(문자로만 남긴다면 아버지와만 문자 남기기, 계약서 작성한다면 아버지만 참석하여 서명 도장)
처음 계약에는 두분이 다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는데 갱신때는 두 분 다 동의안해도 괜찮은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중 과반수지분권자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출석이 어렵더라도 부자지간인 걸 고려하면 위임장을 받아 부친이 아들몫까지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