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정상이 원자력 협정에서 의미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요구하는것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오늘 한미정상에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원자력 협정에서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것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원자력과 관련되어 사용후 남은 핵연료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기술 활용에 대한 개정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권한을 확대하여 한국은 비확산성이 높은 재활용 기술의 실증 단계 연구개발 확대와 미국의 동의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저장 및 건식저장 기술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재활용과 감용 기술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우라늄 농축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농축범위를 확대하여 자국의 국산화를 노려서 그만큼 생산성을 확보하겠다는것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미래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 고온가스로, 마이크로원전 등의 공동개발과 부품 및 연료 제조라인의 한미 분산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안정적 우랴늄 공급 ,SMR 협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SMR 기술 공유 및 공동 개발은 수출 시장 확대와 에너지 자립도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이 주로 요구하는 건 안정적인 우라늄 공급 보장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권한 확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늘리려면 핵연료 조달과 기술 자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 미국과 공동으로 제3국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구조, 원자력 안전기술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 같은 신기술 분야 협력 확대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거론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연료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한국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나 관련 장비, 부품의 사용상 용이성, 과학기술 정보 교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 자율 처리나 공급망 확보, 한국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사전동의없이도 고농축우라늄이나핵연료를 사용후에 재처리를 할수있게 하는데 협상을 하고 이번에 잘못된 계약건 그러니까 지난정부의 계약에 대한 재협상이겠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만 봐도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신경 쓰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권한 문제랑 원전 수출에 필요한 기술 이전 쪽이 큽니다. 지금은 원자력 협정을 미국과 맺어둔 상태라 연료 재처리나 농축 기술 활용에 제한이 많습니다. 이게 그대로면 에너지 정책이나 해외 원전 수출에서 발목 잡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연구 목적이나 산업 목적에서 좀 더 자율권을 확보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또 미국이랑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원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술 자립이 절실한 상황이라 이런 요구가 계속 따라붙는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 협정(한미원자력협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정 개정 논의 개시 공식화
한미 양국은 2015년 개정되어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번 협정 개정 논의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실무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2. 핵연료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목표
한국은 기존 협정에서 제한된 우라늄 농축(20% 미만)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여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고 원자력 산업 독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상업적 재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한국은 이를 해소하려고 적극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 강화 취지
이번 개정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 원자력 기술 주권 확대, 핵폐기물 문제 해결, 원자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필요성에 따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원전 발전 용량 확대, 원자력 기술 동맹 강화 등도 주요 목표입니다.
4. 평화적 이용 및 핵비확산 원칙 준수
협정 개정은 ‘군사적 핵무기 개발’ 목적이 아닌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전제로 하며, 핵비확산 체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계획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한미 정상의 협정에 원자력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있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내용이 자세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그 세세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것, 또는 반도체와 조선업과 관련된 앞으로의 미국과의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도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미국의 이익 한국의 약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석인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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