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나온노인네입니다. 1948년에 반민특위라고 하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가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배나온노인네입니다. 1948년에 반민특위라고 하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가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반민족해위특별법에 의해 국회 산하 기관으로 1948년 10월 22일에 결성되어 1949년 10월까지 활동했습니다.

반민특위는 전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악질 친일파로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노덕술이 구속되엇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특별 담화까지 하여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국회의원들은 국회 프락치 사건을 조작하여 반민특위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하고, 친일 경찰들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1949년 10월 기소된 친일파의 단 1명도 처벌받지 못하고 해산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1948년 당시 반민특위가 해체된 이유는 결국 일제가 1945년 패망했지만, 일제의 잔재가 아직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제 덕분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기득권층 대부분이 이 반민특위가 제대로 운영되면 처벌 받거나, 이권을 빼앗길 수 있었고, 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해체를 종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친일 청산을 못한 게 아쉽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