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100%가 그냥 넘어가지요 일본이나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부채를 보면 부채율이 50%대로 알고

Question

선진국들을 보면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100%가 그냥 넘어가지요 일본이나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부채를 보면 부채율이 50%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나라가 망하네 머네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준기축통화국이 아니며

경제규모도 작은 등 이에 따라서 부채비율로 인한 비판 등이

많이 나오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제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가 2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여기에 채무는 1억입니다 부채비율은 50% 정도지요 그러니 당장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이거를 갚아 가다가 좋은 가격에 팔면 된다이 정도 수준이지요

Answer 3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부채의 규모와 비율은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50%대 정부 부채비율을 가지고 국가 부도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단순히 숫자만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부채의 질적 차이:

선진국: 미국, 일본 등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자국 통화로 국채를 발행하여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부채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해외 자본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낮습니다.

한국: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므로 대외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해외 자본 유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2. 경제 규모 및 성장 잠재력:

선진국: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아 부채 상환 능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한국: 선진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재정 건전성:

선진국: 세수 기반이 탄탄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조세 부담률이 낮고,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부채비율만으로 국가 부도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한국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고 미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