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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토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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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세한 가입 일자 확인 방법은? 정정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아무래도 피고용보험 일자가 조금 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출근을 했는데도 안할줄 알고 그 일자는 신고 처리를 안해서 일수가 부족할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나 보험 자격 상실 확인하는 고용보험 사이트랑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들어갔을때에는 제가 따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설날에도 출근도 했었고 가끔은 교대 근무 때문에 제가 대신 오후가 아닌 오전에 바꿔서 출근한 적도 있는데 제가 출근을 안한 줄 알고 신고를 안하신건 아닌지 ㄷㄷ

Q1.몇월 몇일에 출근했다고 인정을 받고 그날 가입이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설날도 출근을 했는데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2.추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정정 시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오십만원 백만원 막 이렇게 나오나요?

인터넷 찾기론 3~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인 보험료만 더 납부하면 된다는데 이게 맙나요?

Q3. 퇴직일이 12월 30일인데 11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와 보험상실일 둘 다 정정해야되나요? -> 이럴 경우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추가적으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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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Q1.몇월 몇일에 출근했다고 인정을 받고 그날 가입이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설날도 출근을 했는데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해당 월에 출근한 일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추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정정 시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오십만원 백만원 막 이렇게 나오나요?

    인터넷 찾기론 3~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인 보험료만 더 납부하면 된다는데 이게 맙나요?

    • 약 5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디.

    Q3. 퇴직일이 12월 30일인데 11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와 보험상실일 둘 다 정정해야되나요? -> 이럴 경우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추가적으로 해야되나요?

    • 네 실제 보험상실도을 정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은 어렵게 월에 신고한 일수정도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근로자 1인당 3 ~ 5만원 이며 회사에 부과가 됩니다.

    3. 네 상실일자를 실제일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상실일 변경신고를 하면 소급가입이 되는것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