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과 차장이 공수처가 오늘 나오나고 한걸 거절한건 공수처에 갔다가는 현행법으로 체포될까봐일가요?

Question

경호처장과 차장이 공수처가 오늘 나오나고 한걸 거절한건 공수처에 갔다가는 현행법으로 체포될까봐일까요?

왠지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호처에 그들이 없다면 전투력이 상당히 약화될거라 생각해서요

Answer 1

경호처를 지휘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없다면 심리적으로 구심점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경호처장과 차장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진출두를 유도한것 같습니다.

경호처로서도 대통령과 달리 이 두사람에 대한 체포 영장에는 대항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 질것 같습니다.

Answer 2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 중하나는 현행법에 따라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입니다.

이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